#법률 및 규제

클로드 코드가 작성한 코드의 저작권은 누구의 것인가?

Claude Code, Cursor 같은 AI 코딩 에이전트가 생성한 코드의 저작권은 법적으로 아직 불분명하며, 인간의 '실질적인 창작 기여' 여부, 고용계약서, 오픈소스 라이선스 오염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미국 저작권청과 대법원은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없는 AI 저작물은 보호받을 수 없다고 못 박았으므로, 개발자들은 AI 코드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리스크를 인지해야 합니다.

미 항소법원, 앤스로픽 '공급망 위험' 지정 유지

미국 워싱턴 D.C. 연방 항소법원은 미 국방부가 AI 기업 앤스로픽(Anthropic)에 부여한 '공급망 위험' 지정을 임시로 해제해달라는 회사의 요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군사 작전에 대한 사법부의 개입과 국가 안보 문제에서 행정부의 판단을 존중한 결과입니다. 앞서 샌프란시스코 법원에서는 국방부의 악의적 조치를 이유로 지정 해제를 명했던 바 있어, 양 법원의 엇갈린 판결에 따른 향후 재판 결과와 미 국방부의 AI 도입 방향에 귀추가 주목됩니다.